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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CBD Isolate 제조 및 실증을 통한
원료의약품 생산 시스템 구축
한국콜마(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ㅇ실증특례 구역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ㅇ실증특례 기간 : 2020.12.01. ~ 2024.11.30. (4년)
ㅇ실증규모 : 186.61 m2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ㅇ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ㅇ제조 시(제조로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ㅇ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책임보험 :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ㅇ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0-54호/2020.07.28.)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증
한국콜마(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ㅇ실증특례 구역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ㅇ실증특례 기간 : 2020.12.01. ~ 2024.11.30. (4년)
ㅇ실증규모 : 145.15 m2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ㅇ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ㅇ제조 시(제조로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ㅇ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책임보험 :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ㅇ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0-54호/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