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고순도 CBD Isolate 제조 및 실증을 통한

원료의약품 생산 시스템 구축

한국콜마(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ㅇ실증특례 구역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ㅇ실증특례 기간 : 2020.12.01. ~ 2022.11.30. (2년)

 

ㅇ실증규모 : 186.61 m2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ㅇ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ㅇ제조 시(제조로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ㅇ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책임보험 :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ㅇ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0-54호/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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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증

한국콜마(주)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ㅇ실증특례 구역 : 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54호

 

ㅇ실증특례 기간 : 2020.12.01. ~ 2022.11.30. (2년)

 

ㅇ실증규모 : 145.15 m2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ㅇ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ㅇ제조 시(제조로트)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ㅇ안전성·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책임보험 : 대인 2억원, 대물 10억원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책임보험 등 가입) 근거하여 보상 실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ㅇ규제자유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0-54호/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