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하반기에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금융과 세제, 외환, 기업 부문에서 제도 개편 사항이 많다.

제조물 책임법(PL)이 시행돼 소비자 권리가 강화되고 부동산 양도시
세무서 사전 신고 절차가 없어지는 등 각종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전 통보 의무화 △보험가입자의
후유장애 담보기간 연장 등 소비자보호 방안이 크게 강화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사이트에서 5천달러 이상 결제할 수 없도록
했던 불필요한 규제들도 몇 가지 폐지된다.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는 5%대에서 1%포인트 정도 인
하된다.

무선데이터 요금이 최고 48% 인하되며 전화번호부에 개인 이메일 등
인터넷 주소도 함께 실린다.

8월부터는 휴대폰 제조사나 기종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충전기가 나
오며 시외전화요금이 서비스회사에 관계없이 통합 고지된다.

그러나 당장 은행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돼 기업과 개인 금융이용
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에너지세율이 인상돼 경유와 LPG부탄을 사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부
담도 커질 전망이다